"전월세전환율 2%로 자율유도 안되면 처벌도 고려"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발하는 데 대해 6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조정할 것이라며 "자율 유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제화에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그건 절대로 투기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로 얻어지는 이익을 지금은 '우리가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모든 것을 정부가 환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되면서 얻어지는 이익의 50~7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10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혹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월세전환율 제도에 강제조항을 포함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추가로 벌어지는 금액은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방법을 여러가지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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