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ㆍ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조사
다주택자 대부분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보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ㆍ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 가격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 및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주택자 보유 재산 강남ㆍ세종에 많아
조사 대상 107명 중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들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ㆍ올해 4월까지 재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ㆍ올해 4월까지 재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ㆍ올해 1월 퇴직),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3채 이상 보유자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내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명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했다. 또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들 고위공무원이 소유한 주택 10채 중 3채가 강남4구에 편중돼 있었다. 유주택자 99명이 보유한 147채 주택 중 42채(29%)가 강남 4구에 위치한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 보유
고위공직자 1인 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4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건물 및 토지 등 75억2,0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김 이사장 뒤로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등이 상위 3명에 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1명 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3명 이외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ㆍ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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