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위 상승해 접경지역 주민안전 우려?
"남북 통신선 복구해 재해 분야 소통 이뤄져야"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임진강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최근 북쪽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상승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북쪽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류 조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남북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큰 규모에서 방류 조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의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측의 예고 없는 댐 방류에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좁은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했다. 임진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황강댐 추가 방류를 시작하면 경기 연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북측의 무단 방류로 2009년 9월 6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북측이 남측에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2009년 10월 남측 제의로 남북이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실무회담'을 열어 황강댐 방류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으나 정보 공유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간 모든 연락선을 차단해버리면서 남북 간 통신이 아예 끊긴 상황이다.
당정은 남북 간 대화가 끊긴 상황이어도 자연재해 분야와 인도적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재해 상황을 공유하고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간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돼야 한다"며 "끊어진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 기본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 간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북쪽이 과감하고 통큰 결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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