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주요 국가의 부문별 경쟁력 비교. 전경련 제공
미래차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부문에서 선진국은 파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란 주장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은 현재 미래차와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미래차 부문의 경우, 다른 나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35년까지 약 1조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을 견인 중인 미국의 경우엔 정부 차원에서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 목표를 내세운 상태다. 지난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 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2019년엔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산업으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포함했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10년간 약 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AI와 데이터 분야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규제장벽을 낮추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중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진단한 국내 사정은 달랐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 왔으나 '타다 금지법'을 예로 들며 규제갈등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근거로 혁신 생태계 부문에 비해 정부 규제 부담이 높다고 주장했다. 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 역량은 141개국 중 6위를 차지했으나,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안정성도 76위에 머물면서 미국(16위), 독일(19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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