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송기균 소장 "임대업자들, 곧 주택 팔 것"
정부가 8.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밀도개발 공공주택 택지 부지를 발표한 가운데 5일 서울 용산구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이한호 기자
금융과 부동산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이 30대들의 '패닉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에 대해 "지금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송 소장은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제 혜택이 사라지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지금이든 내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인 30대는 주택을 왕성하게 구매할 연령인데, 직장도 있고 결혼을 하면 그 다음 꿈은 내집 마련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면서 30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을 확실히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7ㆍ10 대책 이후에도 패닉바잉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스물두 번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안 잡혀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까봐 공포심에 지금 사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이 공포심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소장은 "업자들이 자기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킨 걸 수도 있으니 당장은 패닉바잉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송 소장은 집값 상승의 요인을 '세제 혜택'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과거 집값 부양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줬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연히 초기에 즉각 폐지를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 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들을 강화를 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유지를 하니까 세금 규제를 강화해도 약발이 안 먹혔다"며 "7ㆍ10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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