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지원 첨단베어링산단 조성
시의회 "제조업 불황에 미분양ㆍ시비부담 증가"?
집행부 요청 재정동의안 보류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감도와 위치도.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에 거액의 보조금을 퍼붓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분양 가능성이 희박해 논란이다. 시 지원금이 예상분양가의 60%에 달하지만 분양 여부가 불확실해 자칫 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주시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적서동과 문수면 일원 136만여㎡ 부지에 국비 355억원, 시비 1,495억원 등 3,11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2023년까지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산단 전체의 63%인 86만여㎡ 터에 100여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가 지정됐다.
문제는 부지매입비 등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가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조성원가로 하는 예상 분양가는 3.3㎡당 120만원. 구미국가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86만원보다 34만원이나 비싸다. 시는 원활한 분양을 위해 60%에 육박하는 70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이 정도로 영주에 투자할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다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정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구미) 등이 조성한 다음 분양이 저조하면 사후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는데, 영주는 시작부터 시가 분양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산단 지정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최근 영주시의회에 재정지원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보류했다.
우충무 의원은 “근래에 조성된 목포 구미 포항 장흥 등 지방 국가사단의 분양 율이 5~40%에 불과하다”며 “국가산단에 대한 장밋빛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계약부터 꼼꼼히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윤 의원은 “실제 베어링 연관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3.3㎡당 20만~30만원 선에다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주저할 정도”라며 영주시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영주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전풍림 의원은 “375억원으로 책정한 토지보상금이 크게 늘 수 있고, 국비지원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영주시 부담이 2,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도 “1,500억원만 부담하고 끝난다면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주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산단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산단이 성공하면 고용 5,000명 등 인구증가 1만1,000명과 연간 835억원의 경제유발효과, 정부 국정과제인 베어링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최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추진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척박한 환경이지만 영주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으니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시민과 시의원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국가산단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주시는 1차 보류한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재정동의안을 20, 21일 다시 처리해 달라는 임시회 개최 요구서를 의회에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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