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앱 사용'ㆍ'미국 앱 설치' 막고
중국 클라우드시스템 접근도 차단
IT분야 전체로 대중제재 범위 확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국무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5일(현지시간) 자국 내 중국 정보기술(IT) 전반의 퇴출을 선언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동영상 공유업체 틱톡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겨냥하더니 이번엔 아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미중 갈등의 본질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에 있음을 상징하는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청사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 수단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앱 전반에 대해 미국 내 이용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 앱이 중국 통신장비에 설치되는 것도 막겠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나 다른 믿을 수 없는 판매자가 미국의 인기 앱을 설치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회사들이 화웨이의 인권 남용과 중국 공산당의 감시 도구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시스템의 미국 내 접근 차단도 공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글로벌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를 빼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알리바바ㆍ바이두ㆍ차이나 모바일ㆍ차이나 텔레콤 등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적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 등 IT분야 전체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는 공언이다. 이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 때리기'가 정략의 산물에만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화웨이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앱이나 클라우드시스템 제재에서도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받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온 자유를 약화시키고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 대 자유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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