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국채수익률보다 높겠지만 수치 단정 못해"
이해찬 "민간에서도 10% 정도 재정 조달 구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본격 띄우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K-뉴딜)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저금리 시대인데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다”며 “유동성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이번 뉴딜 펀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에서도 10% 정도 (조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민간 부분 대응에 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당정 협의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법제 개선 구상도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뉴딜 펀드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려면 몇 가지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성ㆍ펀딩 주체ㆍ시행주체 평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세제 혜택 강화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보증제도 활용 등을 언급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뉴딜 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며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보폭을 맞췄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디지털 뉴딜 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거들었다.
펀드의 구체적 안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 홍성국 의원은 이날 관련 발표에서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정부가 해지할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 투자문화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 우리자산운용 등에서 제안해 온 3% 수익률과 관련해 홍 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높게하겠다는 취지는 맞지만 펀드 출시 시점의 금리와 연동해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서 홍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이 시장에 적극 개입해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전세계적 트렌드”라며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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