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부동산TF단장 “서울시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다”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TF 단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8ㆍ4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불거진 ‘불협화음’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과 교통문제 대책 등도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신규 택지 예정지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김학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출한 초안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공공성’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새로운 모델이어도 앞으로 계속 조합과 주민의견을 들어가며 절충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반대를 내건 해당 지역 주민들 설득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자 고용진 (서울 노원갑)ㆍ정청래(서울 마포을)ㆍ이소영(경기 의왕ㆍ과천) 민주당 의원은 주민 여론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후덕 의원은 “마지막 결정 과정까지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해당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수준이다. 윤후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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