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방위상, 자위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언급 논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응수했다.
국방부는 5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보유 논의를 검토할 때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답했다. 같은 주변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언급한 고노 방위상은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국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불가피한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 범위에 포함되고 헌법상 허용되지만, 정책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추진 의사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고노 방위상의 언급처럼 일본이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이 가능해진다면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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