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박원순 시장 보좌진 지적에 서울시 반박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4일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여했던 전 박원순 서울시장 보좌진이 “4대문 안 도심 고밀 개발만 빠졌다”고 평가하자 서울시가 “애초 확정되거나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대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날 박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7월 13일을 디데이로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대부분 반영되고, 4대문안 도심 초고밀 개발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썼다.
그에 따르면 ①용적률 1,000%를 허용하는 4대문 안 도심 초고밀 개발 ②서울시가 소유한 노른자 땅을 주택부지로 내놓는 것 ③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의 도입 ④30~40대 대상 관련 주택 정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에 연령제한 도입 등 크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 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 전 보좌관은 특히 직장과 집과의 접근성(직주근접)을 중시해 서울 도심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3040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초고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대응으로 일관했던 서울시는 “도심 초고밀 개발은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 중 하나로 최 전 보좌관이 도심 초고밀개발을 꺼냈던 것이었을 뿐”이라며 “당시에는 결정된 것이 없었는데 마치 확정됐던 것처럼 얘기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4대문 내 지역 관리를 위해 건물 높이 규제를 강화했던 점과도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이던 2004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10m까지 완화됐던 도심 건물의 최고 높이를 박 전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2015년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90m로 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4대문 안 건물 높이를 환원할 정도로 박 전 시장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분이어서 최 전 보좌관의 도심 초고밀 개발 아이디어에 다른 실무자들도 이의를 제기했었다”며 “또 확정됐던 것처럼 발언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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