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수사팀과 수사강행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한 추미애 장관 책임론까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충돌까지 빚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 총장에게 공개 항명하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한 수사팀이 유착의 고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언(言, 언론)’의 단독 범행으로 재판에 넘기면서다. 정치권에 휘둘려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 지휘체계까지 흔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편지를 5차례 보내는 등 협박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를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의혹의 핵심인 한동훈(47ㆍ27기)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적지 못해 검언유착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모 부장검사는 “부산고검에서의 대화 녹취록 외에는 검언유착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석 달간 진행하며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셈이라 추가 수사도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지방검찰청의 모 간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추가 수사가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수사팀과 수사팀을 진두지휘한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도 잇따랐다. 수사팀은 사건을 지휘한 대검찰청 형사부 실무진과 각을 세웠고, 이 지검장은 수사 강행을 주장하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한 윤 총장에게 항변했다. 검사장 출신의 모 변호사는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 무리하게 진행한 ‘하명수사’의 말로”라면서 “검언유착이라고 거의 단정을 한 채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도 자문단을 소집해서 최측근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적절치 않은 행보를 보여 상처가 남았다”면서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제기한 ‘권언유착’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 외에도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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