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대 "일자리 복귀 막아" 예일대 "근거 없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부양책 가운데, 각 주별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수당 확대책이 있었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의 효과는 미국 정가는 물론 경제학계에서도 핵심 논쟁거리다. 실업수당이 평소 급여 수준을 넘어서면서 실업이 오히려 장기화됐다는 주장과, 실업수당이 일자리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7월말까지 지급된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지급 연장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수당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되 금액을 200달러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600달러를 계속 주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논거는 지난 5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된 시카고대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실업수당이 높아 일자리 복귀를 막고 있으며 경제 재개가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주장이 근거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예일대 연구진은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통해 “실업수당 확대 이전과 이후 취업활동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한 노동자들이 더 빨리 일터에 복귀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 연구는 특히 식당 등 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홈베이스'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실제 실업수당 혜택이 큰 저임금 노동자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일자리 복귀가 원활하지 않은 요인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 실업수당 확대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3일 NBER를 통해 공개된 조지타운대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높은 실업수당을 통해 추가 교육을 받을 여유를 얻으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실업 관련 게시판에는 “지금 일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기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시급 11달러짜리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시글이 많은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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