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불법 핵무기 추구, 미사일 시스템 개선"
안보리 금지 석탄수출 재개 정황도... 핵전용 우려
북한이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군당국은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석탄 수출을 재개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근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이어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우주ㆍ미사일방어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설명하던 도중 “사례가 더 있다.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미사일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북한의) 능력은 역내 우리 병력과 동맹을 협박하고,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그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청장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은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지칭했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 역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전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 보고서와 관련, “우리는 북한발 모든 미사일을 최고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항만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 활동이 증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3~5월 대형 화물선 한 척과 연안 화물선 2척이 석탄 야적장 인근 부두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6월 들어서는 석탄을 옮기는 대형 바지선과 벌크선 등 선박들의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졌다. 매체는 “특히 지난달 22일엔 대형 벌크선 2척과 벌크선 한 척이 석탄 야적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불법적 석탄 거래를 재개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371호)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남포항 일대 선박들은 올 초엔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석탄 불법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핵무기 개발에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대부분의 북한산 석탄은 중국으로 수출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석탄 수출 재개는 경제난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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