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제안한 협의체 수용"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발전 위해 불가피?
의협 "정부안 수정 없이 달랑 협의체만"
?7일과 14일 예고된 총파업 진행 공산 커져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각 7일과 14일로 예고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다가오자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인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의견수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측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김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계가 한 데 모여 보건의료 현장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만이 아닌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명칭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의협이 정부와 만나 대화하기로 한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협의체 구성은 시작부터 풍파를 겪고 있다. 앞서 3일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문서가 화근이었다. 전공의로 구성된 대전협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당일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협 측은 "정부가 단체행동 단속을 주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 수용 입장 자체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거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 없이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한 것 중 아주 일부라 할 수 있는 협의체만 달랑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요구안을 아예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책 발표 후 의료계 반발이 커지니 의견수렴했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시도하는 거라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날 복지부와 만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7일로 예정된 집단휴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복지부는 회의 시작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못박았다"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집단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통협의체 첫 회의는 11일 열린다.
정부도 이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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