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규제 완화 등 놓고 "정부-서울시 마찰 있나" 논란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 발표해 혼란…홍보 노력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사업 주체와 층수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이견·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고 4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 합동 브리핑이 종료되자마자 서울시는 따로 브리핑을 열어 '재건축 추진 주체는 공공보다 민간이 돼야 한다', '층수 결정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동시에 마찰이 일자 이후 기재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 배포 형식으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은 없다"며 "50층 허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 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장관급 합동 점검회의로 △정부 대책 진행상황 점검 △시장교란행위 엄중 단속 및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높은 전달을 위해 신설했다. 매주 개최할 예정이며,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려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회의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