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발 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시 즉시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와 관련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또한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으로, 기획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거래, 다주택자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번 대응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경우 외에도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 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장관급 합동 점검회의로 △정부 대책 진행상황 점검 △시장교란행위 엄중 단속 및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높은 전달을 위해 신설했다. 매주 개최할 예정이며,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려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회의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