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경심의 '강남 건물주 꿈', 모든 이들의 꿈"

'국민 편가르기' 선동 정치 직격 비판한 윤희숙 의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 상황을 과하게 용감한 입법자가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이 '무주택자 vs 다주택자'라는 적대적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극단적으로 선동적이었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는 것은 역사 속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 사례를 들었다.

윤 의원은 "잘 사는 사람에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여권 일각의 시선도 꼬집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납세자가 그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담세능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그는 "어제 통과한 법은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 국민들에게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고 한다"며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건 여당 의원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