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3,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연합뉴스
서울시에 이어 자치구들도 4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마포구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상암동의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6,200여호 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하며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포구는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건립용도로 정부가 지목한) 서부면허시험장은 규모가 크지만 활용률이 미비해 구에서는 이 부지를 신전략거점으로 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은 마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ㆍ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이번 발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도 이날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통대책 우선 수립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담아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없이 또 1만 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태릉골프장 주택단지가 매우 고밀화되지 않도록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 저밀도ㆍ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줄 것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줄 것 △부지 50%를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처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오 구청장은 또 태릉골프장 주변이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연결 △강남까지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촉진 시행 등의 교통 대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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