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마무리한 與..."1가구 1주택 시대 열렸다"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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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마무리한 與..."1가구 1주택 시대 열렸다" 자화자찬

입력
2020.08.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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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무됐다. ‘1가구 1주택 시대가 열렸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등의 자화자찬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 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 차원의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주택을 투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역사서에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2법(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도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이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법 개정은)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라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다만 임대차 2법에 따라 전세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매우 정상”이라고 반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부동산 입법은 미래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상임위 심사도 생략한 채,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입법 독주’ 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통합당은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특히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정권 탓에 대해서는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삼은 것 아니냐”(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등 범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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