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당정의 부동산 대책 입법을 두고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리 방식과 각론에 우려가 잇따른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수방관적 태도로 임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공급 대책을 두고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내용을 두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별도로 합산 토지 과제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했다. 그는 “상임위는 당정협의로, 본회의는 의원총회로 만든 여당과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1야당 자체가 폐단”이라며 “7월 임시국회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원천기술 보유자인 정의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도 “오히려 여당의 독주를 부추기고 채찍질하며 올라가는 당 지지율에 속으로 웃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회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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