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ㆍ서부면허시험장 등 신규 택지 3만호 이상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
2028년까지 수도권에 26만호 넘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 태릉 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고, 공공참여를 전제로 용적률, 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로 추가공급 되는 물량만 13만2,000호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26만2,000호+a’ 공급의 핵심은 신규 택지 발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새로 공급하기로 한 13만2,000호다.
우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호) 등 군 부지에 총 1만3,100호가 공급된다.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6,200호),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 부지(6,500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등 공공기관 미매각부지(4,500호)까지 더하면 3만호가 넘는 신규 택지가 추가된다.
용적률(300~500%), 층수(최대 50층)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지역 고밀 재건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면적에서 아파트를 두 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받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물량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도 종상향, 용적률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재건축ㆍ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 7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3기 신도시와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기존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4,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에는 2만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는 각각 2,000호씩 추가 공급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도 5,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물량 중 나머지 13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6만호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해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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