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한국판 뉴딜 펀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에 몰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입시키는 긍정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관련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산 분야로의 유동성 유인 정책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윤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한국판 뉴딜 사업, 뉴딜 펀드 정책 간담회는 국가 재정부담은 줄이고 저금리시대에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자금 운용처가 부족한 각종 민간 재원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서 수익성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추구할 것”이라며 “뉴딜 펀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은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 제도가 차질 없이 정비되도록 하겠다”며 “민간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각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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