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날 "독재 배격" "권력형 비리 수사" 강조
일부선 "청와대·여당 겨냥한 것"이란 정치적 풀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한 달의 침묵을 깨고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당은 원론적 내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면, 야당은 정부에 맞서는 기개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박수를 보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특정 부분만 강조해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을 표현했다 보기보단 검사라면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실제로 이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검찰이기 때문에, 더 인권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다른 해석을 보였다. 그는 "검찰 본연의 임무는 파사현정, 사악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바늘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을 겨냥해 "권력 뒤에 숨어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하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전 관계자들, 거대 여당의 의원직을 이용해 임금체불까지 하는 사례들, 막대한 부를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려는 시도들,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도우려는 국민의 선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의혹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검찰 수사가 중지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한 정부·여당의 흔들기와 공격 때문이었는데 다시 초임검사들에게 기개를 보여줬다"며 "검찰의 임무는 바늘도둑, 소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 여떤 경우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