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위원회 정식 발족
경사노위 계층위 구성에 속도내
사용자부문 계층위도 이달말 이후 구성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회의체가 마련됐다. 경사노위가 ‘취약계층 대변’을 약속하며 출범한 지 약 2년만의 일이다.
경사노위는 4일 오전 노동부문 계층별 위원회의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위원회가 정식 발족했다. 여성위 위원장은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이, 청년위 위원장은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비정규직위 위원장은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각 위원회에서는 계층별 당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이달 중 첫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직장내 성폭력 근절(여성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청년 일자리 문제 △인턴ㆍ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청년위)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비정규직위) 등이 있다.
경사노위는 2018년 11월 출범 당시 취약계층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 사회적 대화가 전국단위 연합체인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만 대표성을 부여해 취약계층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사노위법 시행령에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 및 계층별위원회 설치’가 명시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이 확대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계층별 위원회 구성까지는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으로 본위원회의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계층별 대표가 경사노위에서 해촉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 계층위 구성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계층위 구성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의견만 반영되면서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안경덕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경사노위가 계층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불참하면서 노사정 협약의 후속조치와 이행점검의 공은 경사노위로 넘어왔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 협약에 취약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사회적 대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층위의 대표성이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순 없지만 구성이 늦어질수록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거라 판단했다”며 “특히 노사정 협약 추진과정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계층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 이후 소상공인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등 사용자부문 계층별 위원회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계층위는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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