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지도 소위 심사 거치지 않은 법안들 뿐" 비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상정 독주'를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글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고민할 때"라며 현 국회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대 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 진행이 계속됐다"며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전 의원은 "법률은 한 번 잘못 만들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 세금과 관련한 법안들이 많았다.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 할 시급성도 없었다"며 "무엇보다 기재위·행안위·국교위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미숙성 상태의 법안들이고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 독주를 막거나 다른 필요에 의해 장시간 연설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 의원은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된다"며 "필리버스터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에 앞서 법안 자체의 허점과 처리 과정을 지적하는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주목받은 후 이번 본회의에서도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의 사례처럼 자유발언이나 전 의원의 제안과 같은 필리버스터, 본회의 종료까지 자리 지키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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