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8.03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신임 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차례로 참석했다. 신임 검사의 첫 출발을 격려하는 자리지만 최근 법무부ㆍ검찰 갈등과 검찰 내부 분열 상황에서 윤 총장이 한 달 만에 모습을 나타내는 행사라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상대를 향한 날선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신임 검사에 대한 원론적 당부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추 장관은 검찰이 외부 견제와 통제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절제 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와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했다. 윤 총장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수사범위 축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최근의 갈등 상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뿐이었다.
첨예한 갈등과 분열로 법무ㆍ검찰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불필요한 설전을 피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인권 수사 운운하며 국민 보호와 존중을 강조한 두 사람이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하며 검찰 내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갈라진 골을 더 파이게 한 데 대해 일언반구 자기성찰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ㆍ검찰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늘 그랬다. 검찰이 ‘장관파’ ‘총장파’로 갈라지고 심지어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육박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과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의 가치와 명분이 아무리 높다 해도 두 사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 분열과 갈등, 불안을 촉발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정 국민을 존중한다면 작금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