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의서 원론적 입장?밝혔으나?
"日측? 논리 두둔"으로 해석될 우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 본부.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는 WTO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안보를 명분으로 각종 통상 조치를 단행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동맹인 한일간 분쟁에서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공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미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소가 (WTO의 전신부터) 70년 이상 현명하게 피해온 각국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트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하자면 국가 안보를 위해 시행한 수출 규제는 WTO에서 다루는 양자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로, 그간 미국이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출범 후 보호무역 체제를 한층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간섭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WTO 탈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등 각종 통상 제재를 가하면서도 미국은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날도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분쟁 판결까지 언급하며 WTO와 각을 세웠다. 앞서 WTO는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는 없다”며 “안보를 내세워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대표는 “WTO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원국들이 안보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수출제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겉으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분쟁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양국 갈등 구조에서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미국이 일본 측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진의를 떠나 여전히 WTO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이런 견해를 내비친 것 자체가 한국에 결코 유리한 정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라는 일본 측 논리를 깨야 승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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