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주택 정책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매기면 상중하 중 어느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와 비교해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는 “세 정부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이 5년간 9.19%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1.94% 상승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3년간 14.15% 올랐다. 서울지역 주택 상승률만으로 따지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이 가장 ‘과열’된 셈이다.
그럼에도 변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다. 변 사장은 “역대 정부를 따지면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는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의 두 정부는 쉬운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변 사장은 개정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나 주거복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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