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위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통과 시기에 즈음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
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함께 한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협의 후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청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에 '10만호+α'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되, 이 과정에서 현금, 기부채납 등을 받아 이 물량 일부를 공공임대난 공공분양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당정청은 이 문제를 놓고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공급에서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지 문제와 용적률 등 미세 조정할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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