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권고안이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며 “고검장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조차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중심을 잡아달라. 권고안을 폐기하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 6,0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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