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주변 中 어선 대규모 출현 예고에 日 긴장

日 "16일 휴어기 종료 후 도발 정당화 포석"
어민으로 조직된 中 해상민병대 도발 가능성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C기가 2011년 10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자국 선박의 항행을 제지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이 센카쿠 주변에 설정한 휴어기가 종료하는 16일 이후 자국 어선단의 출현을 예고한 것으로 향후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선 2척은 지난달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주변 수역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하는 등 39시간 이상 일본 영해에 머물렀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최장 기록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주변에서) 1척의 일본 어선조차 항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일본은) 수백척의 중국 어선의 항행 제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보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휴어기 종료 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에도 센카쿠 주변 수역에서 휴어기 종료 후 중국 어선 72척과 공선 28척이 진입했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이 센카쿠 주변 수역에 어선이 접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4월 14일 이후 이달 3일까지 중국 공선이 111일 연속 센카쿠 주변 수역에 진입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일본 어선을 추격했을 당시 '중국 영해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는 일본의 센카쿠에 대한 실효 지배의 명분을 약화시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중국 어민들로 조직된 해상민병대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공선과 해상민병대 선박이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해상민병대가 공선이 소속된 해경국과 해군과 동일한 지휘계통으로 운용될 수 있게 했다. 이에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군 함정과 공선, 해상민병대 선박이 동시에 시험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이어 중국 공선의 10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 주변 수역 진입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 정부를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