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일침을 놓았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의 모습. 뉴스1
“의회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다수결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공식 석상에서 최근 여당의 국회 운영 행태를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를 위해서는 내말만, 우리말만 맞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처리 과정에서 ‘소위 패싱’ 논란을 빚어온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작심한 듯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 위한 정치인의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수정ㆍ보완할 기회를 얻게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단점도 있기 마련이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법안 소위 구성을 ‘버티기’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아예 야당을 배제한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 등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의제’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연히 여겨진 의제일 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백지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통합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협치를 우리 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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