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나쁜가" SNS글 논란 윤준병 의원
"5%보다 높게 책정되는 월세 전환율을 바로 잡아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을 빚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주장에 대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금번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혁 입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SNS에서 "전세 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 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 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각기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전세금도 일종의 금융이자로 이 금융이자는 월세로 지급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월세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 기능이 좌우하는 건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 마련하는 게 재정 지원 없이는 훨씬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에 윤 의원은 "그게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내용"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5%보다 (월세 전환율이) 더 높게 책정되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향후 전·월세 시장 흐름에 대해 "4년 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불로이득 환수 등이 작동하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유리한 여건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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