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일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안경덕(가운데)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일 오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지난달 28일 의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노사정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뒤 이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노사정 합의’로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며 경사노위가 주관하게 됐다.
특위는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협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출범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 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 위원장은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경사노위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경영계에서는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이 참여한다. 정부 측 인사로는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이름을 올렸다. 공익위원은 향후 필요 시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의 기본 운영방향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위 위원들은 노사정 협약 체결이 지연된 만큼 주요 의제와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도록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28 노사정 협약’은 신뢰와 양보로 이뤄진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무”라며 “특위의 후속 논의와 이행 점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약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4개 영역에서 61개 조항 및 본문과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2개 조항 등 총 63개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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