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SNS글 올렸다 뭇매
윤준병 "월세 살아보라 충고하는데, 월세 생활 실천 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의결에 앞서 진행돼 주목을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3일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면서 외려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나도 월세 세입자"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은 월세살고 있느냐"(진***)고 묻는 한 댓글에 재댓글을 달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월세를 살아보라는 충고를 하셨다"며 "월세 체험을 해보라는 충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며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 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 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통 전세보다 월세의 계약기간이 짧고, 은행에 납부하는 전세 대출 이자보다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의 액수가 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윤준병 의원 발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준병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금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월세는 임차인의 현금흐름을 망가트리는 구조다"(이****), "한 달에 백만원 월세 내는 것과 은행이자 30만원 내는 게 같나"(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이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데 '임대인은 나쁘다'는 프레임을 씌워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더 빨리 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게 문제"(J****)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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