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노사정 고통 분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 위원들과 '여럿이 함께'라고 적힌 동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문 대통령 혼자 박수를 치고 참석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문 대통령,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한신대 김윤자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 청와대 사진기자단

Carry out labor agreement faithfully at workplaces

직장에서의 근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pproved a key labor agreement drawn up by union, busines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This is the first agreement by the country's three key economic players in 22 years following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조와 기업, 정부 대표가 마련한 핵심 노동협약을 의결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경제 3대 핵심 주체가 합의한 것이다.

Under the agreement intended to cope with the fallout from the COVID-19 pandemic, employers promised to maintain employment. The unions agreed to cooperate in helping companies cut work hours and conduct temporary business suspensions. The government, meanwhile, offered to map out a universal unemployment insurance plan by year's end.

COVID-19 대유행의 여파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 하에 고용주들은 고용 유지를 약속했다. 노조는 기업들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일시적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보편적 실업보험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The deal means a lot in that social dialogue is urgent to save the anemic economy and households amid the looming unemployment crisis. In fact,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stability cannot be overemphasized. Massive layoffs could cause households to fall into debt, which would in turn put a damper on consumer sentiment, thereby taking a toll on private investment. So efforts to minimize job losses are all the more important at a time when exports are dipping amid the coronavirus-driven shrinking of demand across the world.

실업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빈약한 경제와 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기에 이번 협상은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고용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규모 정리해고는 가계로 하여금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민간투자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Of course, the deal is not flawless, given the absence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country's largest union umbrella group. Considering that the group itself had suggested the meeting to discuss the agreement, it cannot avoid criticism for being irresponsible. The KCTU rejected the agreement, stating it did not include a ban on layoffs.

물론 국내 최대 노조 산하기관인 민주노총의 불참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처음 합의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제안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합의문에 정리해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합의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arry out the agreement faithfully at workplaces. There could be unexpected problems over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and these problems if not addressed properly could imperil the agreement as a whole. What is certain amid the unprecedented crisis is that labor unrest is undesirable. Only when companies remain afloat is job creation possible. Now is the time for employers and employees to back down and share the burden to nurse the economy back to health and ease socioeconomic inequality.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협정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확실한 것은 노동계의 지나친 불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제는 고용주와 직원들이 갈등을 잠시 덮어두고,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을 나눠야 할 때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