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에서 윤 의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에 반대한다며 저금리로 전세제도 소멸이 대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는데 준비 없이 그 길을 재촉하면 큰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에 찬성하지만 전세 대란 등 시장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국회 심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집 한 채를 가진 채 다른 곳에서 빌려 사는데 임차인 처지만 부각시켰다는 논란이 없지 않고 연설 내용도 뜯어 보면 향후 시장 불안을 임차인 보호 명분이 뚜렷한 이번 임대차법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보수 야당에서 따끔한 정책 비판이 나왔다며 "레전드 연설" 등의 호평이 쏟아진다.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난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독주는 무리했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 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 절차 생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는 시간 끌기 전략에 방점이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애초 여당 '독재'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상임위원장 포기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겠나.
부동산 정책도 정부 여당을 향해 "무능하다"고 비난하기 바빴지 국민의 공감을 살 대안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발표한 통합당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세제ㆍ금융 규제 완화가 중심이다. 세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로도 투기심리를 잡을까말까 한데 반대로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부동산 부자라는 비아냥거림만 확산되는 것 아닌가. 통합당은 여당의 추락으로 잠깐 오르는 지지율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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