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은 명백한 위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와 여당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동산정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70여년간 몇 차례 개헌에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현 정부여당을 향해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