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 옥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약속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내 집이 생기지 않고, 전셋값과 월세가 내리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쇼’로는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 주택 보유 현황
다주택 처분 권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7월 초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재권고’했다. 하지만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배 대변인은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했다.
부동산 3법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입법 독주’한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배 대변인은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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