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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왜 '아파트 5채' 판사를 추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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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왜 '아파트 5채' 판사를 추천했을까

입력
2020.07.31 16:27
수정
2020.07.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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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무산된 인물은 아파트 5채를 보유한 판사였다.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와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던 셈이다. 최 원장은 왜 굳이 다주택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한 걸까.

31일 정부 및 여권의 복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최 원장은 판사 시절 함께 일한 A씨를 감사위원에 추천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A씨가 서울 서초구, 용산구,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에만 아파트 5채를 보유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으나,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인물을 찾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청와대는 최 원장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A씨를 최 원장이 굳이 검증대에 올린 이유가 물음표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현재 공직에 있는 A씨를 감사원으로 들이려 한 ‘특별한 이유’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르내린다. 여권에서 “최 원장과 A씨가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된 것도 그래서다.

최 원장으로선 자신과 ‘손발을 맞췄던’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길 바랐을 가능성이 짙다. A씨는 최 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할 당시 부장판사를 지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중간결과를 논의한 지난 4월 감사위원회에서 최 원장이 다른 감사위원 5명과 의견을 달리했던 것이 최 원장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감사위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은 현재 공석인 한 자리를 채울 인사를 찾고 있다.

최 원장이 검증 낙마 가능성을 무릅쓰고 A씨를 무리하게 추천했다기보다는 5주택자라는 사실을 다소 안이하게 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 주변에선 “감사위원으로서의 '적합도'를 최 원장이 확신했던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최 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섣부른 발언이 감사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감사위원 인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탤 말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원장을 향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여당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늦게나마 부적절함을 인정했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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