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의당과도 적극적 연대할 필요"
정의당 "관심 없다" 일축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부자 임차인도 보호할 것인지,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했을 겁니다."
지난달 29일 자유발언을 신청한 초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단상 위에 올랐다. 경제학자로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든 그의 연설에 '발목잡기 야당'이라 딱지를 놓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통합당 동료 의원들이 중도 퇴장한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은 176석 거대 여당에 맞서 홀로 목소리를 높여 싸웠고, 호평을 받았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은 부족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몰아치는 거대 여당 앞에서 야당이 속수무책인 한 주였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 법안 심사 등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의석 숫자를 앞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는 통합당 내에서는 '원내 정책 투쟁' '장외 투쟁' 등 온갖 방안이 백가쟁명 식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전략적 행동은 없었다. 여전히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의당과 함께 '반(反) 민주당' 전선을 구축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현재까지 통합당의 기본 투쟁 전략은 '선 원내, 후 장외'로 요약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장외투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폭우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름 휴가철 같은 당 외부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잦은 장외 투쟁을 싫어하는 민심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렇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수당의 원내 저항 수단도 마땅치 않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소수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두 방안을 고민했지만 안건조정위는 3분의 2의 찬성이면 하루 만에 결정이 나 버리고, 필리버스터도 180명이 찬성하면 중단된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이 190석에 이르고 상임위도 범여권 의원들로 꾸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정의당과의 연대'를 들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를 보면 그쪽 신진 정치인과 통합당의 인식이 거의 차의가 없었다"며 "정의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에 연루된 박 전 시장 조문 불참을 두고 의견을 같이한 것처럼 민주당의 독주와 오만을 비판할 때에는 정의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의당은 같은 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적어도 관점이 비슷해야 연대가 가능하다"며 "하 의원의 제안에 '관심 없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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