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의 철 지난 이념공세 유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 “철 지난 이념공세로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마르크스식 공산주의’로 빗대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임대차 (가격)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 등을 도입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없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와 여당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 세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 정치 공세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 거두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법도 통과시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ㆍ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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