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관리 실태 확인 결과 재정목표 부재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표가 없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국민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목표가 없다. 그래서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추산대로라면 2057년 기금은 소진된다. 언제 없어질지 예측하면서도 그때까지 얼마를 보유할지를 계산해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2019년 말 기준 가입자 2,210만명, 적립금 736.7조원의 국민연금이 비전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상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장기 재정안정 상태를 재정목표로 설정한다. 그리고 해당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령 스웨덴의 경우 기금운용 장기목표수익률을 ‘물가상승률+4.5%’로 설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연금 수준을 조정한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도 재정목표를 법제화해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조정하는 식으로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상 세계 4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5년짜리 종합운영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장기목표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기금 규모가 목표성 없이 움직이다보니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하다. 가령 총수입에서 기금투자수입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만으로도 총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려두는 것이 이론상 낫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엔 투자 자산을 매각하는 식으로 연금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5년 이후 얼마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목표가 없다 보니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 방식은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정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5년짜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한다. 2018년 수립된 4차 종합운영계획은 2019~2023년의 자산배분계획만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짤 때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재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목표가 있어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음 재정계산에서 재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미루거나, ‘재정목표를 설정할 경우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최근 3~5년 동안의 시장평균수익을 상회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지속적으로 못 미치는 것도 모자라, 실제 가치까지 깎아먹었다. 그러나 시장평균수익을 웃돌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ㆍ급여 조정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 및 장기 성과 평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정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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