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 與 독주에 각 세우는 정의당의 차별화

강은미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
여당 입법독주는 비판, 민생 법안 표결에선 찬성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달 전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처리할 땐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됐다. 상임위 회의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가 없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침을 가했다. 176석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다. 강 원내수석은 30일 열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시에 ‘무조건 반대와 퇴장’을 일삼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강 원내수석 발언 이후 정의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했다.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에는 참여하되, 거대 여당의 독주에는 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강 원내수석은 발언 시간 대부분을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강행’ 비판에 썼다. 그는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 후속 3법의 시급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발의 후 15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상정했다. 때문에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 의석 103석의 반의 반 만이라도 정의당이 가졌으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의석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한 것을 두고선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맡았으면 최소한의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처리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 견제는 이어가겠다는 게 정의당 기조다. 정의당 관계자는 "주거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오늘 법안처리에는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의 일방독주 문제는 반드시 되짚어야 하고 21대 국회에서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