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해 '해외미군 감축' 공약 이행에 혈안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우선주의'로 변질돼"
방위비 협상대표 전격 교체... 한국도 타깃 우려
공화당서도 비판, 바이든 대선 승리 땐 백지화
미군 1만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그라펜뵈어기지에서 한 미군이 개인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그라펜뵈어=A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발표에 미국 내에서도 '누구를 위한 감축이냐'를 따져묻는 목소리가 거세다.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지지층 결집 행보가 동맹관계 훼손과 국익 손실로 귀결될 것이란 비판이다. 한국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미측 대표가 후임자 인선 없이 전격 교체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를 전하면서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공약을 이행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초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아프가니스탄ㆍ시리아 철군 불가 의견을 청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파병 감축 공약 이행을 재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독일을 겨냥했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현재 3만6,000명인 주독미군 중 1만1,900명을 재배치하거나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강화 등을 감축 이유로 든 에스퍼 장관의 설명과는 정반대 결과를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국방전문가들을 인용해 "독일의 미군 시설은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라며 "이번 감축은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우선주의'로 변질됐다"고 쏘아붙였다.
주독미군 감축 소식은 한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아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한 만큼 우리에게도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 WP는 "주독미군 감축이 다른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주한미군 감축시 사실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방위비 인상폭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주저없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신임 북극권 조정관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극 이슈'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정기 인사라지만,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다 후임자 선정도 기약이 없는 가운데 '더 많은 기여'를 거론한 건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할 만하다. 우려가 커지자 우리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독미군 재배치가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10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전에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가 최대 80억달러(약 9조5,500억원)에 달할 재배치 비용을 승인할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손해가 될 심각한 오류"(밋 롬니 상원의원)라는 비판이 나온다. WSJ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검토될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른 백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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