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임위원에 김현ㆍ김효재 전 의원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전직 국회의원
전문성 부족에 정파적 다툼까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현,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시스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서 5기 방통위가 진용을 갖췄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에 여야가 전직 국회의원을 앉히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되는 허욱ㆍ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으로 여야 모두 정치인을 내려보낸 것이다.
이로써 기존 안형환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정계 출신으로 채워졌다. 예전에도 전직 의원이 상임위원을 맡은 적은 있지만 과반이 넘은 적은 없었다. 상임위원 자리가 '끈 떨어진' 정치인 집합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동시에 임기를 감안하면 다가올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질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김현 전 의원은 방송 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김효재 전 의원은 더 하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정권 때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언론계는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원을 재공모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도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후보 재선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가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총 5명이다.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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