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상제ㆍ재초환 규제 완화 요구에 난색?
기부채납 비율도 50~70%로 유지 가닥
'선도' 사업장 발굴한다지만... "5만가구 공급 힘들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서울의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참여 조건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를 요구했으나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신 재건축 사업장을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 재건축의 '선도 사례'를 조속히 발굴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추가 규제 완화 없다"
재건축 조합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추가 규제 완화는 애초 거론되지도 않았다. TF는 앞서 '8ㆍ4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용적률 완화 등만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 완화는 첫 회의 때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토부에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TF에선 정확한 기부채납 비율 등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비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조합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본보 6일자 1면)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두 축이란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사업장 발굴한다지만... "5만가구는 어려울 듯"
대신 정부는 사업장 발굴과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서겠단 입장이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내부 문제로 사업 추진이 더딘 곳들이 우선 대상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치구,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와 도시 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계획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개 동뿐인 '나홀로아파트' 등 그간 재건축을 염두에 두지 않던 소규모 사업장 몇 군데는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급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은 재건축에 따른 추가 공급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정부 목표치인 5년간 5만가구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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