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정원, 해외·北 정보 특화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개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두고 “해외ㆍ북한정보에 특화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모두발언에 나서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으나 이를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고삐도 쥐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 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직접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개혁과 함께 요구가 높은 경찰권 분산과 견제를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 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 과제도 진척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