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기 부동산 주요 대책 추가 설명
"실거주자 외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 환수하면 돼"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경기 부동산 주요 대책' 내용의 일부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지사가 앞서 설명한 기본소득 토지세와 연관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관해 "불로소득을 적절하게 환수해 투기적 이익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은 투자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인데 부동산은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에 투기를 막고 정상적인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확실한 경제 효과가 발생하니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택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며 미래통합당의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전통 주거 단지가 다 죽는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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